정책·지원금

많은 분이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연장급여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요건과 신청 기한을 아는 사람만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한 번 승인되면 자동으로 계속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노력을 신고하고 인정받아야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를 끝까지 받으려고 취업을 미루면 본인도 정부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제64조는 일찍 안정된 일자리를 잡으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보상으로 줍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한 경우, 그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발적 이직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만,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가 예외를 열어 둡니다. 기준은 하나 — 같은 처지라면 다른 근로자도 그만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가.

실업급여 조건은 딱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퇴사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180일 이상,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 이 두 가지를 넘으면 2026년 기준 하루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을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