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실업급여 취업일 문제는 「일을 했는데 숨겼다」가 아니라 「일을 했다고 적기는 적었는데 날이 다르다」에서 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 화면의 사례 목록 열 항목을 성격으로 갈라 보면 그 차이가 그대로 드러…

「사업자등록이 제 이름이 아닌데 신고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가족의 가게나 농사를 맡게 된 사람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해 1. 「고용보험에 이름이 올라가 있던 날이 180일이면 요건을 채운 것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화면의 수급요건 첫 줄은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

고용보험 상병급여 청구 화면(고용보험 상병급여 청구)은 소제목을 넷으로 나눕니다 — 지급요건, 지급기준, 상병급여 신청, 관련서식. 그 네 절 어디에도 제재를 다루는 문장이 없습니다.

취업촉진수당 부정수급을 찾아보면 화면이 두 갈래로 갈린다. 수당을 청구하는 화면은 받는 조건만 적고 어긋났을 때를 적지 않는다.

같은 신청서, 같은 내용인데 결과가 갈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이 눌렀으면 그 회차는 인정되고,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눌렀으면 같은 신청이 부정수급 유형표에 들어갑니다.

고용24 제도안내 「실업급여」 화면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 이 문장은…

「지급 제한」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안내 화면에 여러 번 나온다. 그런데 나올 때마다 막히는 범위가 같지 않다. 한 번은 그 회차 하나이고, 한 번은 그 수급자격이며, 한 번은 앞으로 3년이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내가 손으로 적는 종이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한 장입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냅니다. 그런데 수급자격 신청 부정수급으로 분류되는 네 가지를 공식 화면에서 열어 보면, 그중 셋이 내가 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어긋나 있는 값은 배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수위입니다. 고용24 부정수급 화면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

90일. 이 숫자가 실업급여 불복 절차에 세 번 나온다. 그런데 세 번 다 세는 출발점이 다르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이 절차를 2심제의 특별행정심판제도라고 부르는데, 심급이 둘이면 기한도 둘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