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금

고용24 제도안내 「실업급여」 화면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 이 문장은…

「지급 제한」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안내 화면에 여러 번 나온다. 그런데 나올 때마다 막히는 범위가 같지 않다. 한 번은 그 회차 하나이고, 한 번은 그 수급자격이며, 한 번은 앞으로 3년이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내가 손으로 적는 종이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한 장입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냅니다. 그런데 수급자격 신청 부정수급으로 분류되는 네 가지를 공식 화면에서 열어 보면, 그중 셋이 내가 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어긋나 있는 값은 배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수위입니다. 고용24 부정수급 화면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하한액을 고용24에서 찾으면 숫자가 두 번 나옵니다. 제도안내 화면은 26,000원이라고 적고, 같은 사이트의 모의계산 화면은 26,600원이라고 적습니다. 600원 차이입니다.

구직급여를 계산해 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은 「월급의 60퍼센트」입니다. 근로자에게도 정확한 말은 아니고,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고용보험 화면에서 단기예술인 구직급여를 찾아 들어가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없는 것들입니다. 예술인 화면에 있던 월평균소득 기준이 없고, 노무제공자 화면에 있던 월보수액 기준도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에서 가장 먼저 잘려 나가는 것은 기간이 아니라 창입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그 밖에 있는 기간은 길이와 무관하게 0으로 들어갑니다.

예술인 실업급여와 노무제공자 실업급여는 9개월과 12개월, 20퍼센트와 30퍼센트, 16,000원과 26,000원에서 갈립니다.

폐업지원 제도를 찾다가 이 글에 왔다면 먼저 갈라야 할 것이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한 사람에게 나라가 주는 위로금이 아니라, 폐업 전에 보험료를 내고 있던 사람에게만 나오는 보험금이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다녀온 사람이 그날 저녁에 하는 검색은 대체로 하나다. 결과가 언제 나오는가. 그런데 이 질문은 일용으로 일했던 사람과 상용으로 일했던 사람에게 답이 다르게 적혀 있다.

부산 국비지원 훈련을 찾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고용24 훈련과정 검색에서 지역을 「부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목록에 1,281개가 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