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금

고용24에서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화면이 다섯 단계로 넘어간다. 신청인 정보 확인, 실업사실 확인,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학원을 검색하면 대개 「국비지원 되는 학원 목록」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고용24에서 카드 제도를 설명하는 화면에는 「학원」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국비지원 미용학원을 찾는 사람은 대개 학원 이름부터 검색한다. 그런데 정부 화면이 짜여 있는 방식은 그 반대다. 지원은 학원에 붙는 게 아니라 과정 하나하나에 붙고, 같은 학원 안에서도 과정에 따라 내가 내…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만 하면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의무고용률을 넘겨서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청년채용지원금으로 검색해 이 글에 오셨다면, 찾으시는 것은 대개 하나입니다. 청년을 한 명 뽑았는데 회사로 돌아오는 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제 이름이 아닌데 신고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가족의 가게나 농사를 맡게 된 사람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해 1. 「고용보험에 이름이 올라가 있던 날이 180일이면 요건을 채운 것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화면의 수급요건 첫 줄은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

고용지원금 대상을 검색창에 치는 사람은 대개 둘 중 하나를 묻는다. 하나는 「이 돈을 근로자인 내가 받나, 회사가 받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감이 줄었을 때 사람을 자르는 대신 쉬게 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그런데 검색해서 찾은 안내 대부분이 「얼마를 받는가」에서 끝나고, 정작 순서를 알려주지 않는다.

고용보험 상병급여 청구 화면(고용보험 상병급여 청구)은 소제목을 넷으로 나눕니다 — 지급요건, 지급기준, 상병급여 신청, 관련서식. 그 네 절 어디에도 제재를 다루는 문장이 없습니다.

취업촉진수당 부정수급을 찾아보면 화면이 두 갈래로 갈린다. 수당을 청구하는 화면은 받는 조건만 적고 어긋났을 때를 적지 않는다.

같은 신청서, 같은 내용인데 결과가 갈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이 눌렀으면 그 회차는 인정되고,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눌렀으면 같은 신청이 부정수급 유형표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