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많은 분이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발적 이직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만,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가 예외를 열어 둡니다. 기준은 하나 — 같은 처지라면 다른 근로자도 그만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가.

실업급여 조건은 딱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퇴사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180일 이상,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 이 두 가지를 넘으면 2026년 기준 하루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을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