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