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급명령 2026 — 비용·신청방법·이의신청 총정리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상황에나 통하는 카드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이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 처음부터 소송이 나은지, 2026년 8월 기준 비용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읽는 데 약 5분

지급명령이란? — 서류만으로 받는 법원의 지급 명령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독촉절차입니다. 돈(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채권자의 신청서만 심사해 법원이 지급을 명령하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변론기일이 없어 법원에 갈 일이 없고, 임대인을 마주칠 일도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확정된 금전 채권이라 지급명령에 잘 맞습니다. 계약서·계약 종료 통보 내역·미반환 사실만 서류로 소명하면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민사소송법 제474조) 임대인 부동산 경매, 계좌 압류 같은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 뭐가 얼마나 싸고 빠른가

결정적 차이는 임대인의 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돈이 없어 못 준다”는 임대인에게는 빠르고 싸지만, “못 준다”가 아니라 “안 준다”며 다툴 임대인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이 시간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30초 자가진단

• ☑ 계약이 끝났고(해지 통보 완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 ☑ 임대인의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를 알고 있다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되므로(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임대인이 잠적해 송달이 불가능하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 임대인이 금액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 — 수리비 공제 등으로 다툴 태세라면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싼 길입니다. 한 가지 더 —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 “집을 안 비웠다”는 이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했거나 이사 예정이라면 대항력을 지키는 임차권등기부터 마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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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뒀다면 지급명령보다 보증기관(HUG 등)에 이행 청구하는 쪽이 우선입니다.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먼저 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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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보증금 2억이면 총 15만 원 안팎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1회분 5,500원(2025년 6월 1일 시행 기준) 기준 당사자 수 × 6회분입니다.

예시 계산 — 보증금 2억 원, 임대인 1명일 때

• 인지대 85,500원 + 송달료 66,000원(5,500원×2인×6회) = 총 151,500원
• 같은 금액을 소송으로 가면 인지대 855,000원 + 송달료 165,000원 = 약 102만 원 — 지급명령이 약 87만 원 저렴

여기에 지급명령 정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를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당사자 수와 법원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자소송 화면의 자동 계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신청 방법 — 전자소송으로 3단계

1. 관할 법원 확인 — 원칙은 임대인(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며, 금전 채권은 의무이행지 규정에 따라 임차인 주소지 법원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전자소송 신청 화면에서 관할을 자동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계약서, 계약 종료 통보 내역(문자·내용증명),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인지대·송달료를 온라인 납부합니다.
3. 송달 확인 → 확정 — 법원이 서류 심사 후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이후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부동산 강제경매·채권 압류)을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하며, 끝내 송달이 어려우면 소제기 신청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절차가 막힐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헛수고가 되나요?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소송 인지대와의 차액을 보정해 납부합니다. 이미 낸 인지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소송 비용에 충당되므로, 절차가 한 단계 늦어질 뿐 완전한 헛수고는 아닙니다.

Q2.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 임대인이 이의신청할 명분이 됩니다. 이사를 마쳤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신청하는 편이 다툼의 여지를 줄입니다.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3. 확정되면 보증금이 바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확정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자격(집행권원)을 얻은 것이고, 실제 회수는 부동산 강제경매나 계좌 압류 등 별도의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자진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신청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Q4. 임대인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어 송달 가능한 주소가 필수입니다. 계약서 주소로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해관계인 자격) 등으로 주소를 확인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공시송달이 가능한 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무리 — 확정까지 갔다면 다음 준비

지급명령은 “다툼 없는 미지급”에 가장 강한 도구입니다. 임대인 주소를 알고 금액 다툼이 없다면 15만 원 안팎으로 2~3주 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다음 전셋집 자금이 고민이라면 정부 전세대출 조건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 더 알아보기 — 버팀목 vs 디딤돌 2026 — 정부 전세·주택담보 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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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026(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됐을 때 절차·비용)을 다룹니다.

공식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나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
• 대법원 — 송달료 기준 개정 안내(2025.6.1. 시행)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비용·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시고, 신청 전 반드시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