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2026: 귀책사유가 없으면 결과가 다르다
목차
권고사직 실업급여 핵심 요약
권고사직 실업급여 판정은 「권고사직이었는가」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갈리는 자리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는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수급자격이 없는 칸을 두 호로 나누고 두 호가 각각 세 목입니다. 그 칸에 든다고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가 됩니다.
이 조에서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이라고 적은 자리는 제2호 나목이고, 그 앞에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책사유가 없으면 나목은 서지 않습니다. 다만 다목이 판정을 부령으로 넘겨 두었으므로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받는다」로도 읽을 수 없습니다.
판정하는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고, 그 문언이 제1항 안에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제1호 나목이 가리키는 별표 1의2와 제2호 다목이 가리키는 별표 2의 내용입니다. 시행규칙 제101조가 그 두 별표를 지목하는 문장까지는 2026년 9월 27일에 읽었지만 본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제1호 다목의 「장기간」이 며칠인지도 이 조가 적지 않습니다.
제58조 제1항은 수급자격이 없는 칸을 두 호로 갈라 둡니다. 제1호는 해고된 사람,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의 칸이고 축은 「해고되었는가」입니다.
그런데 제2호 나목은 그 축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앞 호의 사유를 그대로 빌려 오면서 앞 호의 결과인 「해고」만 부정해 세운 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잘못이 해고로 이어지면 제1호, 권고를 받아 스스로 나가면 제2호 나목이고 두 길의 끝은 같은 문장입니다.
흔한 오해 셋: 「권고사직」이라는 말이 법에 놓인 자리
오해 1. 「권고사직은 내 뜻이 아니니 당연히 받는다.」 이 조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을 수급자격이 없는 칸 안에, 제2호 나목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목이 들어 있는 제2호의 표제 문언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입니다. 권고사직을 「내 뜻이 아니었다」 쪽으로만 읽으면 이 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해 2. 「해고당했으면 무조건 받는다.」 제1호가 해고된 사람의 칸이고, 그 세 목 가운데 하나에 들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오해 3. 「공식 안내 화면에 없으니 제도에도 없다.」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 화면에는 2026년 9월 27일 기준 「귀책」과 「권고」와 「해고」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②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상실코드가 22, 23, 31, 32)」이라고 상실코드로만 말합니다. 화면이 안 적었다는 것이 제도에 그 칸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뒤 칸이 앞 칸의 사유를 빌려 왔다: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 칸은 서지 않는다
제58조 제1항의 문언은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입니다. 개정 표시는 「<개정 2010.6.4, 2020.5.26>」입니다.
제1호는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가목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목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입니다.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가목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목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목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나목을 끊으면 세 조각이 나옵니다.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입니다. 첫 조각은 앞 호에서 빌려 온 것이고 둘째 조각은 앞 호의 결과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칸은 제1호와 같은 사유 위에 서고, 갈리는 것은 내보냈는가 나갔는가입니다. 내보낸 쪽으로 처리됐다면 실업급여와 별개로 서는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으로 정한 돈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넘긴 사람에게 붙습니다.
그 첫 조각이 방어선도 같이 만듭니다.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 사직은 이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다목이 판정을 부령으로 넘겼으니 나목을 벗어난 것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부령을 따라가면 시행규칙 제101조가 나옵니다. 제2항이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이고, 제1항은 제1호 나목의 기준을 별표 1의2로 넘깁니다. 받는 조문이 다시 별표로 넘기고 그 본문은 이 글이 열지 못했습니다.
칸마다 문언이 요구하는 것의 수는 균일하지 않습니다.
| 칸 | 문언이 요구하는 것 | 요건 수 |
|---|---|---|
| 제1호 가목 |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2개 |
| 제1호 나목 |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 · 부령 기준에 해당 | 2개 |
| 제1호 다목 | 정당한 사유 없음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위반 · 장기간 무단 결근 | 3개 |
| 제2호 가목 | 전직이나 자영업을 목적으로 이직 | 1개 |
| 제2호 나목 | 제1호의 귀책사유 · 해고되지 않음 ·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 | 3개 |
| 제2호 다목 | 부령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직 | 1개 |
제1호 다목과 제2호 나목이 같은 3개인 것은 그 두 칸만 「사유」와 「행위」와 「방식」을 함께 적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네 칸은 하나를 다른 층에 넘기거나 적지 않았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2026: 받을 수 있는 사유·증빙 총정리
권고 전 문제 된 일과 이직 사유 칸
-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했고 나는 그 권고를 받아 사직서를 냈다.
- 그 권고 전에 회사가 문제 삼은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제1호의 세 목 가운데 하나에 닿는다.
- 회사가 낸 서류의 이직 사유 칸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것이라면 먼저 볼 칸은 나목이 아니라 가목이다.
-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한 적도 없고 내가 그만두겠다고 한 적도 없다면, 이 칸들은 이직한 사람을 겨냥하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첫째와 둘째가 함께 「예」라면 나목을 확인할 자리입니다. 첫째만 「예」라면 그 칸은 서지 않고 남는 것은 다목의 판정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2026: 퇴사한 사람이 확인해야 할 서류 둘
걸리면 얼마가 비나: 같은 사람의 두 경우
금액은 개별 산정으로 갈리므로 설명을 위한 가정값을 씁니다. 구직급여 일액 60,000원, 소정급여일수 120일입니다. 법령 문언의 값이 아니고 실제 금액은 임금과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같은 사람의 두 경우 | 이 조의 판정 | 가정값으로 본 금액 |
|---|---|---|
| 문제 삼은 일이 제1호의 세 목에 닿고, 해고되지 않고 권고로 이직했다 | 나목의 세 조각이 모두 선다 | 0원 |
| 문제 삼은 일이 없고, 권고를 받아 이직했다 | 나목의 첫 조각이 서지 않는다 | 7,200,000원 |
차액은 7,200,000원입니다.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나왔는데 문언의 첫 조각이 서느냐로 갈립니다. 그래서 서류의 이직 사유 확인이 금액 계산보다 앞에 옵니다.
확인 경로는 그 화면이 적은 그대로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고, 서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입니다. 문의는 1350입니다.
전직 퇴사, 다목 사유, 판정하는 곳
전직하려고 그만두면 어느 칸인가요?
제2호 가목이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를 그 칸으로 적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문언이 짧습니다.
제2호 다목의 「정당한 사유」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이 「별표 2를 말한다」로 그 자리를 지목합니다. 별표 본문은 2026년 9월 27일에 열지 못했으므로 목록을 적지 않았습니다. 목록이 필요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행 별표로 확인하십시오.
이 판정은 누가 하나요?
제1항 문언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적습니다. 회사가 적은 사유가 그대로 결론이 되지는 않고 그 서류가 판정의 입력값이 됩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정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전 네 물음
신청 전에 물어볼 것은 넷입니다. 문제 삼은 일이 제1호의 세 목에 닿는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권고를 받아 나간 것인가? 서류의 이직 사유 칸을 보았는가? 나목을 벗어났다면 다목의 판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것인가?
출처와 최종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58조 바로가기: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바로가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 고용24 실업급여 제도안내 화면
최종 확인일: 202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