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2026 — 6억 기준과 계산법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 무엇 — 자녀 집에 공짜로 살면, 안 낸 월세만큼을 소득으로 보는 것
- 조건 2개 — ① 자녀(아들·딸) 명의 ②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둘 다 맞아야 부과)
- 계산 — 시가표준액 × 자녀 지분율 × 연 0.78% ÷ 12개월
- 예시 — 6억 집 → 월 39만 원 / 10억 집 → 월 65만 원이 소득으로 잡힘
- 제외 — 사위·며느리·형제 명의 해당 없음 / 6억 미만 해당 없음 / 자녀가 전세로 빌린 집도 해당 없음
“내 집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왜 기초연금이 안 되냐”는 질문의 답이 대개 여기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비싼 집에 무료로 살면, 정부는 안 낸 월세만큼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무료임차소득입니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 얼마가 잡히는지 정리했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 조건 2개가 모두 맞을 때만
1촌 이내 직계비속인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때, 그 집의 가치에 연 0.78%를 적용해 소득으로 산정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이익만큼을 소득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중요한 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료임차소득은 0원입니다.
▼ 더 알아보기 —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인정액의 한 항목입니다. 전체 계산 구조는 기초연금 재산기준·소득인정액 계산법에서 확인하세요.
명의별 판별표 — 내 경우는?
| 거주 형태 | 무료임차소득 |
|---|---|
| 자녀(아들·딸) 명의 6억 이상 주택에 무상 거주 | ✅ 부과 |
| 자녀 명의지만 시가표준액 6억 미만 | ❌ 없음 |
| 사위·며느리 명의 주택 | ❌ 없음 (직계비속 아님) |
| 형제·자매 명의 주택 | ❌ 없음 (직계비속 아님) |
| 자녀가 전세로 빌린 집에 함께 거주 | ❌ 없음 (자녀 소유가 아님) |
| 자녀 + 제3자 공동명의 (6억 이상) | ⚠️ 자녀 지분율만큼 부과 |
| 자녀 + 본인(부모) 공동명의 | ⚠️ 무료임차 ✗ / 본인 지분은 재산으로 산정 |
자가진단 한 줄: “아들·딸 명의다 + 공시가격 6억 이상이다 + 월세를 안 낸다” → 세 가지가 다 맞을 때만 해당됩니다. 며느리 명의 아파트에 얹혀사는 경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얼마가 잡히나 — 구간별 환산표
계산식: 시가표준액 × 자녀 지분율 × 0.78% ÷ 12개월
| 자녀 집 시가표준액 | 자녀 100% 소유 | 자녀 50% 지분 |
|---|---|---|
| 5억 원 | 0원 (6억 미만) | 0원 |
| 6억 원 | 월 39만 원 | 월 19만 5천 원 |
| 8억 원 | 월 52만 원 | 월 26만 원 |
| 10억 원 | 월 65만 원 | 월 32만 5천 원 |
실제 사례: 소득도 재산도 없는 68세 A씨가 자녀 명의 10억 원(시가표준액) 아파트에 무상 거주 중이라면, 무료임차소득만으로 월 65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잡힙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 원)에는 아직 여유가 있어 이것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돼 경계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하세요. 실거래가 8억이라도 공시가격은 5억대일 수 있어, 조회 결과가 6억 미만이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무상 거주 vs 전세금 내기 — 뭐가 유리한가
자녀 집에 살 때 선택지는 둘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값에 따라 갈립니다.
- 자녀 집이 6억 원 미만 → 무상 거주가 유리. 무료임차소득이 0원인데, 전세금을 내면 그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 오히려 손해입니다.
- 자녀 집이 6억 원 이상 → 무상이어도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됩니다(8억이면 월 52만 원). 이 경우 전세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전세금을 내는 쪽이 유리할 수도 있어 케이스별 비교가 필요합니다.
단, 명의를 바꾸는 건 위험합니다. 기초연금을 위해 전세계약서 임차인 명의를 부모에서 자녀로 바꾸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며느리 명의 아파트에 사는데 왜 탈락했나요?
무료임차소득 때문은 아닙니다. 사위·며느리는 1촌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재산 항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자녀 집이 6억이 안 되면 아무 문제 없나요?
무료임차소득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 미만이면 자녀 명의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다른 소득·재산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Q. 자녀와 공동명의인 집에 살면요?
자녀와 본인이 공동명의라면 무료임차소득은 부과되지 않고, 본인 지분만큼이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자녀와 제3자가 공동명의라면 자녀 지분율만큼 무료임차소득이 잡힙니다.
Q.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합니다.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실거래가가 높아도 공시가격이 6억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Q. 자녀가 전세로 사는 집에 함께 살아도 잡히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소유한 집이 아니라 빌린 집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합가 전에 계산하세요 — 자녀의 고가 주택으로 들어가면 없던 소득이 갑자기 생깁니다. 이사 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증여 이력 확인 — 2011년 7월 1일 이후 자녀에게 증여한 집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아니라 증여재산으로 산정됩니다(중복 부과 아님).
- 배우자도 대상 — 부부 중 한 명만 자녀 집에 살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이며, 개별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명의 + 6억 이상 + 무상 거주” 세 가지가 모두 맞을 때만 부과됩니다. 며느리·사위·형제 명의는 해당 없고, 공시가격 6억 미만도 해당 없습니다. 자녀 집으로 합가를 고민 중이라면 공시가격부터 조회해 보세요.
다음 편 예고 —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는지, 기초연금 환수와 지급일을 다룹니다.
기초연금 전체 조건이 궁금하다면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복지로 — 기초연금 모의계산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기준·환산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보건복지부 등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