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2026 점포철거비 600만원 조건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철거비부터 다음 일자리까지를 한 줄로 이어 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문장은 대개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 하나뿐입니다. 그 숫자는 맞습니다. 다만 괄호 안에 날짜가 하나 붙어 있고, 그 날짜가 같은 평수의 가게에서 200만 원을 가릅니다.

이 글은 세 갈래가 각각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금액에 어떤 조건이 함께 서는지, 그리고 지금도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옛 기준이 무엇인지를 공식 근거로 갈라 적습니다.

목차읽는 데 약 9분

희망리턴패키지 2026, 무엇을 주는 사업인가

이 사업의 법적 뿌리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입니다. 조문은 짧습니다.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시책을 실제 사업으로 편 것이 이 패키지이고, 사업정리와 취업과 재창업이라는 조문의 세 낱말이 그대로 세 갈래가 됐습니다.

표를 보면 갈래마다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특화취업지원만 배우자를 대상에 넣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다음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점이 사업 설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갈래는 폐업 당사자만 봅니다.

▼ 더 알아보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2026

여기서 층을 한 번 갈라 둡니다. 폐업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크게 둘인데, 하나는 보험이고 하나는 지원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들어 두었다가 폐업 뒤 받는 구직급여는 보험료를 낸 대가로 나오는 돈이고, 이 사업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폐업이라는 사실에 붙는 지원입니다. 두 갈래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점포철거비: 평당 단가와 한도, 둘 중 작은 값

철거비는 두 개의 숫자로 정해집니다. 전용면적 1평(3.3제곱미터)당 20만 원 이내가 단가이고, 최대 6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를 지원하며 부가세는 빼고 계산합니다. 결과는 늘 둘 중 작은 값입니다.

그리고 이 글이 제목에 날짜를 적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최대 600만 원」에는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라는 조건이 괄호로 붙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린 것이 그 시점이고, 발표 당시 대상도 「제2회 추경예산이 시행된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못 박혔습니다. 폐업일이 그 하루를 넘겼는지가 200만 원을 가릅니다.

예시 계산: 같은 가게, 폐업일만 하루 차이

전용 35평 점포를 정리한 두 사람을 놓고 봅니다. 평수도 업종도 같고 다른 것은 폐업 신고일 하루뿐입니다.

단가로 계산하면 둘 다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700만 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한도를 넘는 금액이라, 결과를 정하는 것은 평수가 아니라 한도가 됩니다. 하루 차이로 벌어지는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표의 400만 원은 상향을 알린 정부 발표가 「기존 최대 400만 원」이라고 적은 값이고, 상향 전 폐업자가 지금도 그 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해당 연도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날짜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어느 쪽 기준에 서는지는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철거비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와 직능, 심리의 다섯 분야 가운데 최대 세 분야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와 신용과 노무와 가맹과 세무를 다루는 전담변호사 법률자문, 그리고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소송대리를 포함한 채무조정 신청지원이 같은 갈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철거비만 보고 들어왔다가 정작 필요한 것이 임대차 상담이었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화취업지원: 배우자까지, 수당은 두 번에 나눠서

다음 일자리를 찾는 갈래입니다. 대상이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이고 연령 범위는 만 15세부터 69세까지입니다. 교육은 두 단계입니다. 기초교육은 온라인 학습으로 10시간 이상, 심화교육은 대면으로 30시간 이상 듣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이 한 번에 10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과 40만 원으로 나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1차만 받고 이후 절차가 끊기면 나머지 40만 원은 남습니다.

▼ 더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취업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면 이 갈래 하나만 보고 끝낼 이유는 없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를 동시에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개인의 소득과 참여 이력에 따라 갈리므로, 정확한 판단은 신청 창구에서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기사업화: 2,000만 원은 전액 지원이 아니다

다시 가게를 여는 쪽을 돕는 갈래입니다. 대상은 폐업 후 새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 사람, 업종을 바꾸려는 사람,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창업한 사람, 그리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연계된 사람입니다.

지원 내용은 재창업진단과 사전교육과 실전교육, 밀착 멘토링, 그리고 사업화자금입니다. 사업화자금은 최대 2,000만 원인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국비와 자부담이 2 대 1 매칭입니다.

매칭이라는 말이 낯설다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나라가 대는 돈이 2일 때 내가 대는 돈이 1이어야 사업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받는다」와 「2,000만 원짜리 사업을 공짜로 한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검색 상위 문서 상당수가 한도 금액만 제목에 걸고 매칭 조건은 본문 아래쪽으로 내리거나 아예 적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

오해 1. 「폐업하면 누구나 600만 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600만 원은 한도이고, 실제 금액은 전용면적 1평당 20만 원 이내로 계산한 값과 한도 중 작은 쪽입니다. 게다가 600만 원 한도 자체가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오해 2. 「재창업 자금 2,000만 원이 그대로 나온다」
아닙니다. 국비와 자부담이 2 대 1로 맞물립니다. 자부담을 마련할 수 없으면 한도 전액을 쓰기 어렵습니다.

오해 3. 「인터넷에서 본 평당 8만 원, 최대 200만 원이 맞다」
이것은 조금 다른 종류의 오해입니다. 그 숫자를 적은 곳이 블로그가 아니라 정부 사이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희망리턴패키지 정책설명 페이지는 지금도 「전용면적(평)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00만원 한도」와 「사업정리 컨설팅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 하단에는 최종수정일이 2020년 8월 20일이라고 적혀 있고, 정부 스스로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라는 안내를 함께 달아 두었습니다. 즉 틀린 정보가 아니라 그 시점에는 맞았던 정보이고, 지금 기준은 평당 20만 원에 최대 600만 원, 컨설팅은 다섯 분야 중 세 분야입니다. 같은 정부 안에서도 화면마다 갱신 시점이 다르므로, 연도가 적히지 않은 안내 페이지는 그대로 믿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도 대상인가: 세 줄 자가진단

• 첫째.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입니까. 그렇다면 세 갈래 모두의 출발선에 섭니다.
• 둘째.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입니까. 그렇다면 철거비 한도는 600만 원 쪽입니다. 그 전이라면 400만 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셋째. 취업 갈래를 볼 생각이라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 15세부터 69세 사이입니까. 배우자도 대상이므로 가구 단위로 한 번 더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세 줄이 모두 그렇다고 나와도 그것이 곧 지급 결정은 아닙니다. 사업 연도별 예산과 모집 규모, 제외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아래 창구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화면 경로

신청 창구는 두 곳으로 안내됩니다.

1.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에서 지역 센터와 사업별 담당을 확인합니다.
3. 전화로 확인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5)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2)로 문의합니다.

갈래마다 모집 공고가 따로 나갑니다. 세 갈래는 대상도 절차도 다르므로, 자신이 볼 갈래를 먼저 정한 뒤 그 갈래의 공고를 찾고,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갈래를 정하지 않고 창구부터 열면 화면이 길어 헤매기 쉽습니다. 신청 기간과 모집 규모는 해마다 공고로 다시 정해지므로 이 글의 금액만 보고 기간까지 짐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철거는 순서가 있습니다. 철거비는 철거와 원상복구에 든 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이므로, 신청과 증빙 절차가 공고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건너뛰면 같은 돈을 쓰고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는 빠집니다. 견적서 총액과 지원 대상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갈래별 예산과 모집 규모가 따로입니다. 한 갈래의 모집이 끝났다고 다른 갈래까지 닫힌 것은 아닙니다.
• 보험과 지원사업은 별개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전제이고, 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포철거비 600만 원은 2026년에 폐업해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공식 안내가 한도 600만 원의 조건으로 적어 둔 것은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입니다. 그 날짜 이후를 하나의 구간으로 묶어 놓은 표현이므로 그 뒤에 폐업한 경우도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사업은 연도별 공고로 운영되므로, 해당 연도 공고문에 적힌 한도와 신청 기간을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도 정말 신청할 수 있나요

특화취업지원 갈래에 한해 그렇습니다. 공식 안내의 지원 대상이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만 15세부터 69세)」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원스톱폐업지원과 재기사업화는 폐업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배우자가 철거비나 재창업 자금을 대신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몇 분야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와 직능, 심리의 다섯 분야 가운데 최대 세 분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일반, 세무, 부동산 3개 분야」라는 설명은 2020년에 마지막으로 손댄 옛 안내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재창업 사업화자금 2,000만 원을 받으면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공식 안내가 「국비와 자부담 2 대 1 매칭」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국비가 2의 비율을 맡고 신청인이 1의 비율을 맡는 구조이므로, 한도까지 국비를 쓰려면 그에 대응하는 자부담이 함께 필요합니다. 실제 배분 방식과 인정되는 자부담 항목은 해당 연도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두 제도는 근거와 재원이 다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 급여이고, 이 사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수당 성격의 금액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는 각 사업 공고의 중복지원 제한 조항에서 갈리므로, 두 창구 모두에 현재 수급 상태를 알리고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 사업은 폐업이라는 한 사건을 세 방향으로 나누어 받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비용, 다음 일자리로 가는 교육과 수당, 다시 시작하는 자금입니다. 금액은 크게 적혀 있지만 큰 숫자마다 조건이 하나씩 붙어 있고, 그 조건은 대개 괄호 안이나 문장 끝에 있습니다. 600만 원 뒤에는 폐업일이 있었고, 2,000만 원 뒤에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한 것 중 가장 조심스러운 대목은, 옛 기준을 띄우고 있는 화면이 블로그가 아니라 정부 사이트였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안내 화면에는 기준 연도가 적혀 있습니까. 숫자보다 그 줄을 먼저 찾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편 예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다룹니다. 이 글에서 재기사업화의 연계 대상으로 한 번 나온 그 제도가, 채무조정과 재창업 지원 사이에서 어떤 순서로 맞물리는지 갈라 적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자영업자 고용보험 2026
• 자영업자 산재보험 2026
•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공식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폐업 지원, 사업정리 및 폐업 지원 등 (점포철거비 단가와 한도, 사업정리 컨설팅 다섯 분야,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등 (특화취업 대상과 연령, 교육참여수당, 전직장려수당 1차와 2차, 사업화자금 매칭)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폐업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지원 (2025년 7월 30일, 한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향과 폐업일 기준, 문의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희망리턴패키지 정책설명 페이지 (최종수정 2020년 8월 20일, 옛 기준인 평당 8만 원과 최대 200만 원, 컨설팅 3개 분야 표기)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제도와 금액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소상공인24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특정 개인의 지원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폐업일, 전용면적, 소득과 재산, 중복지원 제한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창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