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검색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대개 「매출 1,500억원 이하」 같은 한 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근거 법령을 열어 보면 그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소기업을 검색하면 대부분 「작지만 강한 회사」라는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공공 화면에서 이 낱말은 형용사가 아니라 심사를 거쳐 붙는 지정 이름입니다.

실업인정 불인정 사유를 찾아 들어온 사람은 대개 자기가 낸 활동이 안 쳐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글이 연 공식 안내 화면에서 목록 앞쪽 네 줄은 활동을 적은 줄이 아닙니다.

재취업활동 정당한 사유를 찾아 들어온 사람은 대개 한 줄 때문에 들어옵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모아 둔 목록의 일곱 번째 줄입니다.

경영컨설팅을 정부 지원으로 받아 보려고 검색을 시작하면 대부분 민간 컨설팅 회사 소개로 화면이 덮입니다. 그런데 공공 화면과 법령을 열어 보면 같은 일이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케이스타트업을 검색창에 친 사람은 대개 한 가지를 기대합니다. 창업지원금을 신청하는 창구가 한 곳 있고, 거기 들어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준다는 기대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검색하면 답이 정반대인 글이 나란히 나옵니다. 한쪽은 세무서에 한 장만 내면 끝난다고 하고, 다른 쪽은 구청까지 따로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배달업체를 고르려고 검색하면 「정식 등록된 곳을 고르세요」라는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열어 보면 이륜차로 화물을 배송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에는 등록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2026-10-09 기준 2026년 접수는 끝났습니다. 딥테크 특화형은 1월 27일, 일반형은 2월 13일에 마감됐고, 10월 9일 케이스타트업의 진행 중 사업공고에는 이 사업의 창업기업 모집 공고가 없습니…

2026-10-09 기준 2026년 접수는 모두 끝났습니다. 딥테크 특화형은 1월 27일, 일반형은 2월 13일에 마감됐고, 10월 9일 케이스타트업의 진행 중 사업공고에는 이 사업의 창업기업 모집 공고가…

2026-10-09 기준 2026년 점포 모집은 두 번 열렸고 둘 다 끝났습니다. 1차는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차는 8월 26일 10시부터 9월 30일 17시까지였고, 2차 공고는 추가 접수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실업의 인정 절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열네 줄로 적어 둡니다. 그 가운데 여섯째 줄이 이 글의 자리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