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2026: 돌려받는 돈과 받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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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핵심 요약

폐업지원금은 한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폐업할 때 손에 들어오는 돈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성질이 다른 두 무리가 섞여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돈: 점포철거비(최대 600만 원),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국비이고, 신청해야 나옵니다.

원래 내 돈이 돌아오는 것: 노란우산 공제금. 가입해서 낸 부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이라 가입하지 않았으면 0원입니다.

누가: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 어디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와 소상공인24로 창구가 갈립니다.

언제: 2026년 모집 공고는 1월 21일에 났고 세부사업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것: 폐업신고는 세무서 한 곳으로 끝나는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폐업지원금을 검색창에 치는 사람은 대개 가게 문을 이미 닫았거나 닫기로 마음을 굳힌 뒤입니다. 그때 알고 싶은 것은 제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무엇이고 얼마인가.

그런데 검색 결과를 몇 개만 열어 보면 목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글은 철거비와 컨설팅만 적고, 어떤 글은 거기에 노란우산 공제금을 같은 줄로 붙여 놓습니다. 뒤엣것을 보고 「나도 받겠구나」 했다가 가입한 적이 없어 한 푼도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 글은 그 두 무리를 먼저 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폐업지원금이라는 이름에 묶이는 것과 묶이면 안 되는 것

가름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돈을 내가 낸 적이 있는가. 낸 적이 없는데 들어오면 지원이고, 낸 것이 돌아오면 지원이 아니라 반환입니다. 이 한 줄로 목록이 두 무리로 갈립니다.

낸 적이 없는 쪽은 점포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전직장려수당, 재기 사업화 자금입니다. 전부 정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고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나옵니다. 낸 것이 돌아오는 쪽은 노란우산 공제금 하나입니다. 가입자가 매달 넣은 부금이 폐업이라는 지급사유에 닿아 나오는 돈입니다.

둘을 가르는 실익은 분명합니다. 앞의 것은 놓치면 그대로 사라지지만, 뒤의 것은 놓쳐도 사라지지 않고 묶여 있습니다. 반대로 앞의 것은 가입해 둔 적이 없어도 받을 길이 있지만, 뒤의 것은 폐업한 뒤에 가입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적어 둔 것은 둘뿐이다

근거 법령을 열어 보면 뜻밖의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가 지원 사업으로 적어 둔 것은 세 호인데, 그중 이름을 가진 것은 둘입니다. 제1호 재창업 지원, 제2호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제3호는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즉 사람들이 이 제도의 얼굴처럼 여기는 점포철거비는 조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제3호의 「그 밖에」에서 나옵니다. 예산 사업이라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고, 금액과 물량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도 적습니다. 이 법은 법률 제21288호로 2026년 7월 1일 시행된 판입니다.

한 층 위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가 있습니다.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한 문장입니다. 법률 제21192호, 2026년 6월 3일 시행분입니다. 여기서도 사업정리와 취업과 재창업 셋이 축이고, 철거비라는 낱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받는 돈: 희망리턴패키지가 적은 네 갈래

낸 적 없는 쪽의 본체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합니다.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는 2026년 1월 21일에 났고, 지원 내용을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 네 갈래로 적습니다.

금액은 공고 화면이 아니라 법제처 소상공인 폐업 지원 화면에 정리돼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는 한도 6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원래 400만 원이었고,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를 위한 점포철거 지원금 확대 보도자료가 600만 원으로 올린 경위를 적습니다. 적용 시점은 제2회 추경예산이 시행된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부터입니다.

갈래	내용	한도
점포철거비	점포를 원상복구하고 비우는 비용	600만 원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와 직능, 심리 중 최대 세 분야	없음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전담변호사 상담, 개인파산과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없음
재취업과 재창업	심화교육 참여수당, 전직장려수당, 재기 사업화 자금	35만 원, 100만 원, 2,000만 원

표의 마지막 줄은 법제처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등 화면의 값입니다. 심화교육은 대면 2~3주 30시간 이상이고 참여수당 35만 원에는 소득세가 포함됩니다. 전직장려수당은 1차 60만 원과 2차 40만 원으로 나뉘어 합계 100만 원입니다. 재기 사업화 자금 2,000만 원은 국비와 자부담을 2 대 1로 매칭하는 구조라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리턴패키지 2026 점포철거비 600만원 조건

한 가지 적어 둘 것이 있습니다. 철거비의 면적당 단가는 화면마다 표기가 갈립니다. 법제처 화면은 전용면적당 20만 원 이내로 적고, 다른 안내는 평당으로 적습니다. 이번 회차에 두 표기를 한 화면에서 맞춰 보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는 단가를 적지 않고 한도만 적습니다. 내 점포가 얼마를 받는지는 신청 화면의 산정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돌려받는 돈: 노란우산 공제금은 지원금이 아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공제제도입니다. 법제처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 화면은 공제금 지급사유를 여덟 갈래로 적습니다.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임한 경우, 60세 이상이면서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의 청구,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사업장 피해를 입은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입니다.

첫 갈래가 폐업이라 그 목록에 자주 함께 실립니다. 그러나 이 돈은 가입자가 매달 넣은 부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급사유를 정한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그 시행령이고, 부금 납부 방식도 같은 시행령이 공제운용요강에 맡겨 두고 있습니다. 가입한 적이 없으면 폐업해도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가입해 두면 폐업 전에도 값이 붙습니다. 같은 법제처 화면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 구간별로 적어 둡니다.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공제금에 붙는 이자율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노란우산 화면이 기준이율을 따로 공시하는 구조라 값이 공시로 바뀝니다. 부금에 복리로 이자가 붙는다는 구조만 적고, 숫자는 가입자 본인의 화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예시 계산: 같은 600만 원인데 임자가 다르다

아래 계산은 가정입니다. 노란우산에 월 10만 원씩 5년, 곧 60개월을 넣어 둔 가게가 문을 닫고, 철거비는 한도까지 인정받고, 심화교육을 마치고 전직장려수당을 1차와 2차 모두 받았다고 두었습니다. 실제로는 사업마다 요건이 다르고 넷을 모두 받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항목	금액	이 돈의 임자
점포철거비	600만 원	국비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	국비
심화교육 참여수당	35만 원	국비
노란우산 공제금 원금	600만 원	내가 낸 부금

합은 1,335만 원인데, 그중 새로 들어오는 돈은 735만 원입니다. 나머지 600만 원은 5년 동안 내가 넣어 둔 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위의 숫자 넷 중 앞의 셋은 공고와 공식 화면에 적힌 한도이고, 넷째는 월 10만 원과 60개월이라는 가정에서 나온 값이라는 점을 다시 적어 둡니다.

놓쳤을 때 잃는 것도 갈립니다. 철거비와 수당 735만 원은 신청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반면 공제금 600만 원은 청구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고 계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직후에 시간을 써야 하는 쪽은 앞의 735만 원 쪽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6: 원금 감면은 두 갈래로 갈린다

신청 창구가 둘로 갈린다

한 사업 안인데 접수 화면이 하나가 아닙니다. 2026년 공고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24에서 받는다고 적습니다. 온라인 신청 주소로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가 적혀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아예 다른 기관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내 공제 항목의 공제금 지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폐업신고를 먼저 끝내 두는 편이 빠릅니다.

표면에 구멍이 많은 천연 해면이 흰 바탕 위에 놓인 모습 — 눌렀다 놓으면 본래 부피로 되돌아옵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의 4번 희망리턴패키지 안내를 씁니다. 세부사업마다 신청 기간이 달라 공고 화면에도 「세부사업별 상이」로만 적혀 있으므로, 닫기로 한 날이 정해졌다면 기간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나도 대상인가: 네 줄 자가진단

아래 네 줄을 차례로 읽으면 내 칸이 몇 개인지 대강 잡힙니다. 정확한 판정은 신청 화면의 요건과 관할 기관 확인을 따릅니다.

폐업했거나 폐업하기로 정했고, 사업자등록이 소상공인 범위 안에 있다. 여기까지가 희망리턴패키지의 문입니다.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다. 점포철거비 한도 600만 원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점포를 원상복구하고 비우는 데 실제로 비용이 들었다. 철거비는 쓴 비용을 인정받는 구조라 지출이 없으면 칸이 비어 있습니다.
노란우산에 가입해 부금을 넣어 온 이력이 있다. 없으면 공제금 칸은 0원이고, 폐업한 뒤에 가입해 채울 수 없습니다.

네 줄 중 마지막 한 줄이 나머지 셋과 성질이 다릅니다. 앞의 셋은 지금 조건을 맞추면 되지만, 마지막 줄은 과거에 해 둔 일을 묻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이 줄이 가장 아플 수 있고, 아직 영업 중이라면 이 줄이 가장 값이 있습니다.

폐업신고만으로 입금되는 돈은 없다

오해는 대개 목록에서 생깁니다. 같은 줄에 나란히 적히면 성질도 같은 줄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폐업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온다」.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적은 것은 재창업 지원과 취업훈련이라는 시책이고, 돈은 해마다 공고로 열리는 사업에 신청해야 나옵니다. 폐업신고를 했다고 자동으로 입금되는 항목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둘째, 「노란우산 공제금도 폐업지원금이다」. 가입자가 낸 부금이 돌아오는 것이라 성질이 다릅니다. 폐업이 지급사유 여덟 갈래 중 첫째라서 같은 목록에 실릴 뿐입니다.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 줄은 0원입니다.

셋째, 「희망리턴패키지는 한 곳에서 신청한다」. 2026년 공고가 창구를 둘로 적습니다.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입니다. 한 화면에서 다 될 것으로 알고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점포철거비 한도와 전직장려수당 조건

폐업지원금은 폐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점포철거비와 수당은 해마다 나는 모집 공고에 신청해야 나오는 예산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도 국가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적을 뿐 자동 지급을 정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와 지원금 신청은 창구도 절차도 별개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원래 400만 원이었는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부터 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면적당 단가 표기가 화면마다 갈려 이번 회차에 맞춰 보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는 단가를 적지 않았습니다. 내 점포의 인정액은 신청 화면의 산정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란우산에 지금 가입하면 폐업 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제금은 가입 후 부금을 넣은 사람이 지급사유에 닿았을 때 나오는 돈이라, 이미 폐업한 뒤에 가입해서 그 폐업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 영업 중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공제계약을 해지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처럼 가입 제외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의 가입 가능 여부는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중소기업중앙회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직장려수당은 교육만 들으면 나오나요?

금액은 1차 60만 원, 2차 40만 원으로 두 번에 나뉘어 합계 100만 원이라고 공식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1차와 2차를 가르는 조건을 적은 화면은 이번 회차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만 들으면 두 번 다 나온다」거나 「취업해야 2차가 나온다」 같은 단정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수행기관 안내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창구가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제3항은 그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4항이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이 조문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판에 들어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은 신고, 신청, 공제금 청구 순서로

폐업지원금을 한 덩어리로 보면 목록이 계속 어긋납니다. 내가 낸 적이 있는 돈인지 아닌지로 한 번 가르고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폐업신고를 끝내 증빙을 만듭니다. 그다음 기간이 걸려 있는 쪽, 곧 점포철거비와 컨설팅과 수당을 창구별로 신청합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기간에 쫓기지 않으므로 마지막에 청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사라지지 않는 돈을 먼저 챙기다가 사라지는 돈을 놓칩니다.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