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 2026: 지난 사업을 먼저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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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 핵심 요약

• 폐업 이력은 조건이 맞습니다. 다만 조건의 절반입니다.
• 나머지 절반은 성실경영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관행이 아니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에 적힌 절차입니다.
• 재도전특별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특별경영안정자금 갈래에 있고, 한도가 7,000만 원, 1억 원, 2억 원 세 갈래로 갈립니다.
• 같은 이름의 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따로 다룹니다. 그쪽 이름은 재창업자금이고 한도 단위가 다릅니다.
• 법이 세는 기간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폐업 신고는 세무서 한 곳으로 끝나는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재도전특별자금을 찾아 들어온 분은 대개 한 가지를 확인하러 옵니다. 가게를 접은 적이 있는데 그 이력이 자격이 되느냐, 아니면 흠이 되느냐입니다. 화면이 주는 답은 둘 다입니다. 폐업 이력은 이 자금의 입구이고, 그 폐업이 어떤 폐업이었는지는 따로 평가받습니다.

이 글은 그 두 칸을 갈라서 봅니다. 앞칸은 자격이고 뒤칸은 평가입니다. 두 칸을 하나로 읽으면 「폐업했으니 되겠지」나 「폐업했으니 안 되겠지」 둘 중 하나로 기울고, 화면은 어느 쪽도 말하지 않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어느 갈래에 붙어 있는가

이 자금은 홀로 선 사업이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의 한 줄입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로 2025년 12월 30일에 나왔고, 지원내용 칸에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취약자금, 대환대출과 나란히 재도전특별자금이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갈래로 보면 특별경영안정자금 쪽입니다. 지원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고, 지원대상 칸의 큰 틀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입니다. 즉 소상공인이라는 자격이 먼저 있고, 그 위에 재도전이라는 조건이 얹히는 구조입니다.

폐업 이력은 조건이 맞다, 다만 조건의 절반이다

생활법령정보의 소상공인 지원 안내는 재창업 지원의 대상을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으로 적고, 근거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듭니다. 여기까지는 폐업 이력이 곧 입구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화면이 지원 조건을 네 갈래로 나눠 적습니다.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기존에 하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하려는 경우,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을 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입니다. 폐업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폐업한 뒤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묻는 칸들입니다.

성실경영 평가는 법에 적힌 관문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 안내 화면은 지원 요건에 성실경영 평가 통과를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 평가는 기관이 만든 관행이 아니라 법률에 자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창업 전 기업을 경영할 때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같은 법 제44조는 그 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제42조는 재창업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평가의 자리를 이렇게 법에 둔 이유는 조문 자체가 말해 줍니다. 평가 결과가 재정지원의 제한 사유로도, 대상자 선별의 기준으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는 쪽이 임의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가르는 근거를 법에 올려 둔 형태입니다.

세 유형: 같은 이름 아래 한도가 셋으로 갈린다

이 자금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싣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표에서 이 자금의 행은 지원대상과 한도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세 유형은 금리도 갈립니다. 같은 표가 일반형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퍼센트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희망형을 0.6퍼센트포인트, 도약형을 0.4퍼센트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적습니다. 한도가 큰 쪽이 금리도 낮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갈리는 기준입니다. 일반형은 「지금 막 다시 시작한다」는 상태를, 희망형은 「다른 재기 사업에 이미 선정됐다」는 이력을, 도약형은 「다시 시작한 뒤 갚아 왔고 자라고 있다」는 실적을 봅니다. 폐업 이력이라는 같은 입구를 지나도 그 뒤에 쌓인 것이 다르면 다른 줄에 섭니다.

경영안정자금 2026: 이름은 하나, 표에는 여덟 줄

예시 계산: 심층평가 한 칸이 한도를 두 배로 벌린다

평가가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쪽 화면에서 숫자로 드러납니다. 그 기관의 재창업자금 안내는 운전자금 한도를 연간 5억 원 이내로 적고,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내로 적습니다. 금리도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0.3퍼센트포인트를 우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래 대비는 그 화면의 같은 칸에서 나온 두 값을 나란히 둔 것입니다. 두 값 모두 「이내」로 적힌 상한이므로 실제 승인액이 아니라 최대치를 견준 것이고, 한 사람이 같은 해에 두 값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시 적어 둡니다. 2배라는 값은 화면에 인쇄된 5억과 10억을 우리가 나눈 것이고, 두 값은 모두 상한을 가리키는 「이내」라는 가정 위에 있습니다. 화면은 평균 승인액이나 실제 집행액을 적지 않습니다.

대출기간은 같은 화면에서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로 적혀 있습니다. 신용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부채 규모 30억 원 이하라는 칸이 하나 더 붙습니다.

운전자금 2026: 용도를 정하면 한도가 다섯 배 갈린다

같은 「다시 시작하는 돈」인데 창구가 둘이다

이 자금을 찾다 보면 재창업자금이라는 이름이 함께 뜹니다. 둘은 비슷한 자리에 있지만 부르는 기관이 다르고 한도의 단위가 다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화면은 정책자금을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로 나누고 재창업자금을 재도약기의 재도약지원 갈래에 둡니다.

7년이라는 숫자는 두 화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는 재창업을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재창업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도 2026년 공고에서 대상을 폐업 이력 보유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기업으로 적었습니다.

즉 세는 시점은 폐업한 날이 아니라 다시 사업을 개시한 날입니다. 폐업하고 오래 쉰 기간은 이 7년을 깎지 않습니다.

폐업만으로는 부족하고, 평가는 형식이 아니다

폐업만 했으면 자동으로 대상이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폐업 이력은 입구이고, 그 뒤에 성실경영 평가와 유형별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조건을 갖춘 것과 승인을 받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성실경영 평가는 형식적인 절차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는 이 평가의 결과를 재정지원 제한이나 대상자 선별에 쓸 수 있다고 적고, 심층평가 통과 여부는 실제로 한도와 금리를 가릅니다.

재도전특별자금과 재창업자금은 같은 사업이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이름이 이웃해 있을 뿐 수행기관과 대상의 틀이 다릅니다. 두 창구의 안내를 섞어 읽으면 한도 숫자가 어긋나 보입니다.

나도 대상인가: 자가진단 세 줄

아래 세 줄이 모두 「그렇다」여야 창구 문의로 넘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하나라도 「아니다」이면 먼저 그 칸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본인 명의의 사업을 폐업한 이력이 있고, 지금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다시 시작했다.
• 다시 시작한 날부터 헤아려 7년이 지나지 않았다. 폐업하고 쉬었던 기간은 세지 않는다.
• 재창업 전 사업을 접을 때 분식회계나 고의부도 같은 사유가 없었고, 성실경영 평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세 줄 가운데 가장 자주 걸리는 칸은 두 번째입니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세었다가 이미 지났다고 지레 접는 경우가 있는데, 법이 세는 것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입니다.

신청 경로와 화면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는 접수를 온라인과 방문 둘로 적습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이고, 방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78곳입니다.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적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쪽 재창업자금은 그 기관 누리집의 사업신청 메뉴로 들어가고, 문의는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입니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 창구도 다릅니다. 2026년 공고는 접수를 2026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로, 신청 방법을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접수로 적었고 수행기관은 창업진흥원입니다.

접수 기간과 신청 화면 순서는 비워 둔다

이 자금의 접수 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융자사업 공고의 신청기간 칸이 「세부사업별 상이」로만 적혀 있어서, 이 자금 한 줄의 접수 창이 언제 열리는지는 그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이 무엇을 어떤 순서로 묻는지도 적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 창구 화면은 이번 회차에 열지 못했습니다. 열지 못한 화면에서 나올 값을 짐작해서 쓰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의 법률 조문 번호도 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79조의2까지 열어 확인했으나 재창업을 이름으로 다루는 조문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재창업의 정의와 성실경영 평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쪽에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의 숫자는 전부 공고와 제도 안내 화면에 인쇄된 값입니다. 정책자금은 해마다 예산과 공고로 다시 정해지고, 같은 해 안에서도 수정공고가 나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해당 공고의 최신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조건은 개인의 신용과 사업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여기 적힌 한도와 금리는 화면이 적은 상한과 산식일 뿐 개인에게 확정된 조건이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니며, 실제 가능 여부는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실경영 평가 항목과 희망리턴 중복 여부

폐업하고 아직 다시 시작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자금 일반형의 지원대상 칸에 재창업 준비단계가 들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도 재창업 준비 중인 경우를 대상에 넣습니다. 다만 유형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단계가 다르므로 준비 단계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경영 평가에서 무엇을 보나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는 재창업 전 기업을 경영할 때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조는 본인 동의를 받아 기업경영이나 노동 관계 법 위반에 관한 범죄경력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도 적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고시 본문은 이번 회차에 열지 못해 항목을 적지 않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받았으면 재도전특별자금은 못 받나요

반대입니다. 희망형의 지원대상이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선정기업이고, 한도가 일반형보다 높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비용에 대한 중복 지원은 사업마다 제한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자격과 평가 두 칸을 넘는다

재도전특별자금 앞에 선 사람이 실제로 넘어야 하는 칸은 둘입니다. 폐업 이력이라는 자격의 칸과, 그 폐업이 어떤 폐업이었는지를 보는 평가의 칸입니다. 앞칸은 공고가 정하고 뒤칸은 법이 정합니다.

그리고 이 글이 끝내 채우지 못한 칸이 셋 남았습니다. 접수 창이 언제 열리는지, 신청 화면이 무엇을 먼저 묻는지, 평가 항목이 고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입니다. 세 칸은 비워 둡니다. 짐작으로 메운 칸은 읽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 점포를 철거한 비용을 어디까지 돌려받는가 (희망리턴패키지)
• 빚의 원금을 깎아 주는 조건이 무엇인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공식 출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 법률 제21293호 · 시행 2026년 7월 1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 재창업, 재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의 정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 재도전특별자금 유형별 한도와 금리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등 · 재창업 지원 조건 네 갈래
• 기업마당,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 · 2025년 12월 30일
• 기업마당,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 모집 공고 · 2026년 2월 11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안내 · 준정부기관 누리집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안내 · 준정부기관 누리집

최종 확인일: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