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2026: 132는 누구나, 소송은 대상자만

무료상담을 검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입니다」로 끝나는 안내가 먼저 나옵니다. 그 문장은 절반만 맞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는 일은 누구나 돈을 내지 않지만, 그 상담이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간 「대상자」라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문이 어디에 서 있고 누가 통과하는지를 공식 화면에 적힌 문장으로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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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은 어디까지가 무료인가

같은 기관 안에서도 무료의 범위가 단계마다 다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안내를 단계별로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대상자가 아니어도 공단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무료가 아니라 저렴한 것입니다. 같은 화면은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며 시중의 일반 변호사비용에 비하면 극히 저렴한 금액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료와 저렴은 다른 말입니다.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는 누구인가

공식 안내가 이름으로 열거한 대상자는 열셋입니다. 소득으로만 가르지 않고 신분이나 처지로 곧장 들어오는 갈래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체불 근로자 칸의 숫자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 소득 기준은 월 260만 원인데 체불 근로자는 400만 원 미만입니다. 임금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문턱을 따로 낮춰 둔 셈이고, 임금 액수로만 보면 오히려 더 높은 소득자도 들어옵니다.

범죄피해자 쪽은 아예 소득을 묻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와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적어 두었고 소득 기준 문장이 그 화면에 없습니다.

▼ 더 알아보기: 노무상담 2026: 무료라고 적힌 제도는 하나다

잣대가 둘이다: 정액 260만 원과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같은 제도인데 대상자를 재는 자가 화면마다 다릅니다. 앞의 열거 화면은 월평균수입 260만 원 이하라는 정액으로 적고, 기초생활보장 안내 화면은 무료소송지원제도의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125퍼센트 이하로 적습니다.

두 잣대는 같은 사람을 다르게 판정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5년 8월 7일 공시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값에 125퍼센트를 곱해 보면 정액 기준과의 거리가 눈에 보입니다.

예시 계산: 두 잣대로 같은 사람을 재면

아래 표의 125퍼센트 칸은 공식 고시값에 살림이가 직접 1.25를 곱한 값입니다(소수점 아래는 버렸습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판정은 공단이 확인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월 300만 원을 번다고 해 보겠습니다. 정액 잣대로 재면 260만 원을 넘으니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잣대로 재면 상한이 320만 5천 원대이므로 대상 안에 들어옵니다. 같은 사람이 어느 화면을 읽느냐에 따라 갈리고, 1인 가구에서 두 잣대의 간격은 605,297원입니다. 위 표의 값은 가정 위에서 계산한 것이고, 어느 잣대가 지금 창구에서 쓰이는지는 아래 「이 글이 적지 않는 것」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3줄

• 이름으로 열거된 대상에 내가 들어가는가(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소상공인 등).
•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 소득이 위 표의 어느 칸 아래인가. 두 잣대 중 하나만 통과해도 창구에 물어볼 값은 있습니다.
• 내 사건의 승소금액이 2억 원을 넘는가. 넘으면 무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 줄 모두 「아니오」라고 해서 이용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은 그대로 무료이고, 소송대리는 유료로 진행됩니다.

▼ 더 알아보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순서는 상담이 먼저이고 신청이 나중입니다. 창구를 거치지 않고 서류부터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1. 묻기: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합니다. 해외에서는 82-2-3482-0132로 연결합니다. 온라인으로 물을 때는 사이버 상담을 쓰되 하루 170건 제한이 있어 이른 시간이 유리합니다.
2. 가기: 면접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입니다. 관할 사무소를 확인하고 방문합니다.
3. 내기: 법률구조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법률구조 대상자 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동선으로 적으면 132 전화 → 상담 → 관할 사무소 방문 →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입니다. 임금 체불 사건은 별도 창구를 새로 여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단에서 다루고,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 절차로 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적지 않는 것

확인하지 못한 것을 채워 넣지 않고 그대로 적어 둡니다.

• 지금 창구에서 쓰이는 잣대가 둘 중 어느 쪽인지.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문서를 이번 회차에 열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를 적은 화면에는 기준일이 2026년 8월 15일로 찍혀 있고, 정액 260만 원을 적은 문답 화면에는 기준일 표기가 없습니다.
• 대상자가 아닐 때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공식 문장은 「대법원규칙의 절반 정도」까지만 적고 사건별 금액표를 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 법무부가 운영하는 다른 무료 상담 창구의 2026년 요건. 해당 화면을 이번 회차에 열지 못해 이름조차 조건과 함께 적지 않았습니다.

흔한 오해 셋

「법률구조공단은 다 무료다」. 그 말은 맞는데 어디까지인지가 빠졌습니다. 무료인 것은 상담이고, 소송대리는 대상자에게만 무료입니다.

「소득만 낮으면 된다」. 소득은 여러 갈래 중 하나입니다.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처럼 이름으로 들어오는 갈래가 따로 있고, 반대로 소득이 낮아도 승소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무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담을 받으면 소송까지 이어진다」. 상담과 구조는 절차가 나뉘어 있습니다.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따로 내야 하고, 대상자 여부는 그 서류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상담을 받으려면 소득 증명이 필요한가요

전화 상담과 사이버 상담은 대상자 요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상담 단계에서 소득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소득 소명은 소송대리를 신청할 때 「법률구조 대상자 소명자료」로 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는 2026년에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입니다. 여기에 125퍼센트를 곱하면 1인 가구 3,205,297원, 4인 가구 8,118,422원이 됩니다. 곱한 값은 살림이가 계산한 것이며 기준 중위소득 자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고시값입니다.

임금을 못 받았는데 소득이 260만 원을 넘습니다

체불 근로자는 별도 칸으로 적혀 있습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승소금액 2억 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공식 안내는 「승소금액이 2억원을 초과한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라고만 적고 산정 방법을 따로 싣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갈리는 부분이라 관할 사무소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문제도 여기서 무료로 대리해 주나요

임금과 퇴직금 체불은 법률구조 대상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처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사건은 창구와 무료의 범위가 달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무료상담이라는 말 하나에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묻는 일은 열려 있고, 대신 싸워 주는 일에는 자격이 붙습니다. 창구에 전화를 걸 때 이 한 문장을 먼저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제 사건에서 무료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 알려 주세요.」 잣대가 둘로 적혀 있는 지금은 그 한 문장이 표를 보는 것보다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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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상담 2026: 무료라고 적힌 제도는 하나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6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2026

다음 편 예고: 소액사건 절차에서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이 무엇을 가르는지를 다룹니다.

공식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소송 관련 지원제도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무료소송과 서민금융지원 등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체불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제도와 금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대상 여부는 사건과 소득 자료에 따라 갈리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