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4년 7월 16일에 낸 보도자료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지나 국회로 갔다고 적습니다. 담긴 것은 둘입니다.

오해 1. 「처음 신청한 고용센터로 계속 가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는 반대로 적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을 받거나…

먼저 확인할 것: 정부 알림을 링크 없이 받는 공식 통로는 어디인가 (국민비서 구삐)

먼저 확인할 것: 카드를 받으면 바우처가 저절로 붙는가 (국민행복카드발급)

먼저 확인할 것: 내 사업장이 소상공인인지 중소기업인지는 무엇으로 가르는가 (개인사업자대출)

먼저 확인할 것: 우리 동네 지원사업을 한 번에 찾아보는 곳은 어디인가 (보조금24)

시행령 제79조 제3항은 지급을 정지할 때 「그 지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정지가 서면 그 날수만큼 구직급여가 빕니다.

제58조 제1항은 수급자격이 없는 칸을 두 호로 갈라 둡니다. 제1호는 해고된 사람,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의 칸이고 축은 「해고되었는가」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내 가게가 소상공인 범위에 드는지 사람 수로 따지는 법 (개인사업자대출)

먼저 확인할 것: 군경·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일하다 다치면 어디서 보상을 받는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먼저 확인할 것: 65세가 넘으면 매달 따로 받는 돈이 있는가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