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원금은 법에서 「지방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적히고, 그 이름을 관리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성기업 확인은 기간이 지나면 같은 절차를 다시 밟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안내문은 대개 「어떻게 신청하나」까지만 적고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는 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지원금은 한 창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처가 내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것이 따로 있고, 그 계획은 해마다 3월까지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 제1항).

실업급여 반환명령을 정한 조문은 한 번에 읽히지 않습니다. 다섯 항이 나란히 서 있는데 그 다섯이 사람을 저마다 다른 곳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 공고문은 얼마를 주는지까지만 적습니다. 그 돈이 내년 5월 신고서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공고문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월 6일에 낸 보도자료가 그해 사업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 품목은 떨어짐과 끼임과 부딪힘을 막는 설비, 보조율은 최대 90퍼…

먼저 확인할 것: 창업한 지 몇 년까지를 창업기업으로 보는가 (초기창업패키지)

먼저 확인할 것: 폐업 신고는 어느 창구에 내는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월 50만원과 월 80만원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들어올 때 넘어야 하는 문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두 값이 한 번 더 쓰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찾는 사람이 2026년에 실제로 보아야 하는 조문은 이름이 다릅니다. 아래 다섯 줄이 답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내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세어지는 줄은 어디에 있는가 (중소기업 범위)

먼저 확인할 것: 회사 쪽으로 가는 720만 원은 누가 신청하는가 (청년 일자리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