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고 6월에 차를 팔았다면, 이미 낸 세금 중 하반기 몫은 돌려받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신청주의가 아니라 지자체가 소유기간을 다시 계산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내용증명도, 지급명령도 통하지 않을 때 꺼내는 마지막 법적 절차입니다.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 판결을 받아 임대인 재산을 강제로 현금화하는 길이…

자동차세 연납은 6월·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또는 3·6·9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고, 남은 기간분에 대해 연 5% 이자율만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주는 제도입니다.